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형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정비
1953년 제정된 이후 60년 넘게 사용해 온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현대에 맞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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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심신장애인)
변경 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변경 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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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구와 표현을 다듬은 조문들이에요.
군사 시설이나 물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행위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뇌물 수수와 공공 목적의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들을 모았습니다.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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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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