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 연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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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음주운전 관련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음주운전 관련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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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 강화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되며, 과거의 위반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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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기간
법을 위반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거나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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