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을 기리는 '병역명문가의 날'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병무청 내부 규칙(훈령)으로 운영되던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높여서 정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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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5(병역명문가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2조의5(병역명문가의 날) ①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병역명문가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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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지침을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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