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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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리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게 그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여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초과이익의 산정방법, 기여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 미납 시 조치사항, 불복절차, 감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