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0 발의 ·
대표발의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 클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신설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여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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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배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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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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