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9 발의 ·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독립된 법을 만들어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보험계리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통합하여, 이들의 역할과 권한,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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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계리사 제도 확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계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요.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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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률 제정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리사를 위한 새로운 독립 법률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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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계리
보험 상품의 위험을 분석하고,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전문적인 계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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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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