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8 발의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넓혀 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책임 판단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이 '사전 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물었지만, 개정안은 플랫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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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
변경 전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책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통신판매 중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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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플랫폼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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