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둔다. 이장 및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장의 업무 지원 2.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봉사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장 및 통장에게 임무 수행과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의 산정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장 및 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업무 범위, 지급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