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2 발의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제도공론화위원회 설치
의원 정수나 당선인 결정 방식 등 선거 제도의 주요 사항을 바꿀 때, 국민이 참여하여 충분히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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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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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숙의
어떤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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