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외 개발자가 운영하는 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내·외 개발자 간 과세 형평성 강화
현재는 해외 개발자가 운영하는 앱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 오픈마켓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주는 구조인 반면, 국내 개발자의 앱은 개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국내외 개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2항
변경 전
국외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제3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업자(국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현행과 같음…) . (※ 해당 조항에 국내 개발자의 오픈마켓 판매 시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용역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게임이나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 앱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