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를 더 많이 짓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자녀 주거 지원 확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장학관'처럼 농어업인 자녀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기숙사를 더 많이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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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0호
변경 전
제1호가목·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
변경 후
제6호, 제7호의 개발, 관리 (임대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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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학관
농어업인 자녀 등 특정 대상의 교육과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숙사 형태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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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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