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30 발의 ·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조사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실규명 신청 기간 연장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더 많은 사람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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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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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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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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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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