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이 불공정 거래를 더 잘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권한을 넓히고, 비축물자 재판매 예외 상황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조달행위 단속 강화
조달청이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더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 비축계획 수립,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위해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거나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 조달행위
조달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직접 만들어야 하는 물건을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저가 제품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