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5 발의 ·
1인 시위 소음 규제와 질서유지선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1인 시위자 대상 소음 규제 및 관리
혼자 시위를 하는 사람(1인 시위자)이 확성기 등을 사용해 주변에 큰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는 것을 막고, 이들에게도 주최자와 동일한 수준의 소음 제한과 처벌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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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1인 시위 및 1인 시위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1인 시위"와 "1인 시위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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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도로 관리나 교통 소통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접수되는 집회나 시위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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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시위
한 사람이 특정 의견을 알리기 위해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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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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