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구인 광고를 이용해 구직자를 성매매 등의 범죄에 연루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성매매 알선 방지
근로모집자 등이 구인광고나 제시한 조건에 응해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금지된 행위가 수반되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변경 전
근로모집자등이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제34조제2항을 신설하여 근로모집자등이 구인광고나 조건에 따라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모집자등
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 모집 또는 공급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