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신탁 방식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내용 명확화
시공사와 계약할 때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기준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요.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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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변경 전
공사 계약 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기준, 증액 시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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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비 증액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의 조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권한, 그리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건축 허가 범위 확대와 심의 위원의 공무원 간주 등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계약 위반이나 정보 공개 미흡 등 부적절한 업무 수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공사계약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소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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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비 검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중에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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