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3 발의 ·
도시농업의 범위를 넓히고 탄소중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과 공동체 중심의 목표 설정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표현 대신, 시대적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 '건강한 삶 증진', '공동체 활성화'를 도시농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변경 후
도시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건강한 삶을 증진하며 공동체를 활성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