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