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자의 관리·감독 의무 신설
사설구급차를 운영하는 기관이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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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5(구급차등의 운용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급차를 운영하는 자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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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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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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