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6 발의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 관리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체계 마련
유전자변형식품이 건강, 농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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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책과 조사·연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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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이라, 다른 관련 법안들의 통과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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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식품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든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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