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4 발의 ·
철도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시설 정보관리 위탁 근거 마련
철도 시설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이력 정보를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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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 파악을 위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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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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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철도 시설의 건설부터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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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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