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감면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책임 감면의 범위
모든 의료 사고에 대해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감면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의료, 분만, 소아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