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 중 일부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고속버스 과세 대상의 범위 조정
현재는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를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일반적인 고속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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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7호가목
변경 전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변경 후
시외고급고속버스 (…현행과 같음…)
적용 시점 및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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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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