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군인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주택보조금 제도 신설
기존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나 주택수당 대신, 국방부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주택보조금'을 새로 만들어요. 이를 통해 군인들이 실제 집값에 맞는 수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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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변경 후
간부숙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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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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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보조금
군인이 민간 주택에 거주할 때 국가에서 집값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 주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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