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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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의 시책 중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조항(제3호의2)을 추가하여 '근로자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국가 시책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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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임금 현황 공시 의무가 생기는 대상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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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 가치 노동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이 유사하여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노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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