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동과 장애인이 있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및 장애인 인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이들이 놀라거나 정서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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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의2(아동·장애인의 인권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이나 장애인이 함께 있는 주거공간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아동ㆍ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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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수색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 물건을 가져오거나(압수), 장소에 들어가 조사하는(수색)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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