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형사공탁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공탁 통지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 사실을 올리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원과 검찰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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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및 고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공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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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나 검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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