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경찰관이 관할 구역 밖에서도 필요한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관 관할 규정 명문화
현재 경찰관의 관할에 대한 규정이 법률이 아닌 내부 규칙(훈령)으로만 정해져 있는 부분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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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관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은 소속 경찰관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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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을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률이나 시행령과 달리 내부적인 규칙의 성격이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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