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워 새 세입자 구하기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회수 방해 금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터무니하게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임차인이 데려온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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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보증금 회수기회 보호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여 보증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며,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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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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