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상편지 제작 및 보존 근거 마련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남한의 이산가족이 신청할 경우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담은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이를 보관·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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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서신교환
변경 후
서신(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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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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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임직원을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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