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예외를 두어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구조금 신청 기한의 예외 인정
현재는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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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
변경 후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 추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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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나 관련 기관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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