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의 공익적 가치 반영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때,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 사회안전망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소상공인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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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소상공인 경제의 공익적 가치 창출효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육성 시책을 세울 때 고용, 취업, 재취업 효과, 노후소득보장 등 사회안전망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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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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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적 가치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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