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하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지원 명문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할 때,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취업' 항목과 함께 '의료' 지원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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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변경 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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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던 아동이 성인이 되거나 보호 기간이 끝나서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되는 아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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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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