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문화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출판 관련 특정 금지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행위 규정의 체계적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출판법과 다른 문화산업 관련 법률 간에 내용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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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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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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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나 발행일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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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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