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합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간 체계 정합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여러 법률 사이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포함된 관련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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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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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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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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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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