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행정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등록 없이 감리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형량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법률에서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정도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이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비율을 다른 법령의 기준에 맞춰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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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4항
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경우 및 등록 없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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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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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정보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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