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초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없애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의 변화
현재는 건강보험료에 상한선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이 법안은 상한선을 없애고 하한선만 정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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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모두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상한을 없애고 하한만 정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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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험자로서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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