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선버스 사업자 대상 세금 혜택
현재 농어민이 사용하는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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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변경 후
농업·임업·어업용·노선버스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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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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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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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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