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3배 이하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지연이자 권리 강화
현재는 사망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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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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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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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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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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