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7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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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인

AI 브리핑

전자정부 서비스 범위에 '범죄예방'을 추가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

현재 제공되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에 '범죄예방'을 추가하여, 전자정부 시스템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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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①

변경 전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ㆍ범죄예방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