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법령상 정해진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등록 문턱 완화
현재는 법령이 정한 15개 유형의 장애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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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령상의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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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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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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