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군인의 전역 후 창업 지원과 성과 분석을 위한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지원 사업 확대
국가가 전역하는 군인을 위해 취업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 상담이나 창업 교육 같은 사업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및 창업지원)
변경 전
현재는 전역하는 군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전직지원교육 및 창업지원'으로 바뀌고, 창업 지원 사업 실시와 성과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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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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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직지원교육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군인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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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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