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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재외국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공관의 조사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대상자 정기 조사
등록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중 등록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대상자에게 등록 안내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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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공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등록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른 등록대상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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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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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공관
재외국민의 등록이나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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