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어린이 체험학습용 대형 버스의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험학습용 버스 운영 부담 완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대형 승합자동차(전세버스) 운영자가 체험학습용 자동차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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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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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큰 버스 형태의 차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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