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공항이나 군사시설 주변의 높이 제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법안이에요.
재산권 침해 보완
공항이나 군사시설 주변은 안전을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축에 제약을 받는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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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른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시설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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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폐율
전체 땅 면적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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