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법관독립위원회 신설
사법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내에 전용 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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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편 법관독립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9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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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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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판사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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