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성도 함께하는 육아와 돌봄을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모성 보호에서 모성·부성 보호로 확대
기존에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모성 보호' 중심의 규정을 남성과 여성 모두의 양육을 지원하는 '모성·부성 보호'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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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변경 후
모성·부성 보호와 근로자의 임신·출산·양육 등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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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정의에서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를 함께 포함하도록 개정했어요.
정부 정책과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부성 보호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화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어요.
부성 보호 지원 확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체계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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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부성 보호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여성(모성)과 남성(부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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