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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역할에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본 정신 및 목표 강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원칙과 목표를 세울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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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1항
변경 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빈곤 감소,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기후변화 대응'을 추가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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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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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고 인권을 향상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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