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공직후보자를 더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기간과 서면질의 준비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및 심사 기간 확대
현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이를 30일로 늘려 충분한 검증 시간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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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변경 후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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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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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동의안등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직에 임명하거나 선출하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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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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