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국제기구 분담금이 계획에 맞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밖의 분담금 관리 강화
당초 예산 계획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약속된 국제기구 분담금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국회에 즉시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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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분담금 납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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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를 약속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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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살피고(심의), 그에 따라 내용을 다듬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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